법령 형사소송법 제3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창원지방법원 2007. 2. 1. 선고 2006노193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1990년
3. 서울지법 1990. 4. 20. 선고 90노989 제6부판결 : 항소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0(1),53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4. 서울형사지법 1984. 2. 28. 선고 83노7310 제9부판결 : 확정
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69] 절도등피고사건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1. 22. 자 82모52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1)형,33;공1983.4.15.(702),611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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